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없었던 토지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수정 내용은 국토계획법 개정 전 법률 적용, 조항 번호 수정, 법률명 수정, 사업지구 명칭 수정, 증거 목록 수정,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거나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의 공용개시행위 여부
- 법리: 특정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거나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도로의 형태를 갖추었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재확인함.
- 특히, 제1심 판결문 수정 사항 중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변경된 부분은, 도로의 형태와 공용개시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도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토지의 공용개시행위 여부를 다툴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시사함.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5. 9. 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8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제8행의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를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제4조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을 “국토계획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을 제1 내지 4”를 “을 제1 내지 5”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2, 3행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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