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3나2000629 판결 손실분담금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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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금융 손실분담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한국수출입은행)는 세광중공업에 미화 3,500만 달러 한도의 제1차 제작금융을 제공하였고, 피고들(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은 이에 대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함.
원고는 2009. 7. 7.부터 1억 2,500만 달러의 제2차 제작금융을 추가로 제공함.
제7차 FTP 자율협의회 제7호 의안에서 제2차 제작금융에 대한 다른 채권은행의 손실분담이 의결되었으나, '기업 재실사'와 'FTP 자율협의회(이하 '이 사건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함.
원고는 피고들이 제1...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2000629 손실분담금

원고,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농협은행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가합515725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63억 1,6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억 9,900만 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97억 6,6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쟁점 1) 원고가 세광중공업에 제공한 '미화 3,500만 달러 한도의 제작금융'에 대하여, 제7차 FTP 자율협의회 제5호 의안에 따라 피고들이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하 위 제작금융을 '제1차 제작금융'이라 하고, 원고가 2009. 7. 7.부터 제공한 1억 2,500만 달러의 제작금융을 '제2차 제작금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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