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107,937,797,91유로’를 ‘107,937,797.91유로’로,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를 정정함.
• 피고는 TMW Hansol에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5%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한세율 적용 여부

•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된 조항임.
• TMW Hansol은 원고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독일 과세당국에 법인세와 영업세 등을 납부하였음.
• ○○빌딩에 대한 투자가 끝나 위 조항을 둔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TMW Hansol에 위 조항을 적용해야 함.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검토

• 본 판결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목적과 조세조약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특정 투자 구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25% 이상 투자지분 소유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이 투자유치국의 과세권 축소 및 직접투자 활성화라는 조약의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함.
• TMW Hansol이 원고를 100% 소유하고 독일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 그리고 투자 목적 달성 여부를 제한세율 적용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실질과세 원칙과 조약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