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2누12503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서훈취소 통보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소와 피고 대통령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1990년경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조부(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천함.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을 서훈대상자로 최종 결정하고,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에게 망인이 독립유공자(건국훈장 애국장)로 서훈 결정되었음을 통보함.
2010. 11. 19.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망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취소에 관한 의안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함.
2011. 4. 5. 국무회의에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안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2누12503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처분의 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국가보훈처장

피고

2. 대통령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2518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소와 피고 대통령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2011. 4. 19. 한 망 B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대통령이 2011. 4. 19. 원고에게 한 망 B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1990년경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원고의 조부인 망 B[이명(목소) C,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추천을 하였다. 나. 총무처장관이상훈법 제7조에 따라 국무회의에 위 서훈추천을 의안으로 제출하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망인을 서훈대상자로 최종 결정하였고, 당시 상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총무처장관은 피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서훈결정 사실을 통보할 것을 위임하여,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1990. 12. 26.경 원고에게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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