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4357 판결 강제추행치상,무고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 사건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강제추행 및 상해 불인정)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제3자의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4357 강제추행치상,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병규, 최용보(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4.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 G 작성의 진술서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의 멍 자국은 상해로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강제추행의 점 (가) 쟁점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무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