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4296,2013노1126(병합) 판결 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절도,사기,상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업무방해,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재물손괴,건조물침입,폭행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 판결 파기 및 단일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별도 심리 및 선고형 처단, 그리고 제1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흉기 휴대 협박 및 폭행, 특수절도, 업무방해, 상해,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제2 원심법원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4296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2013노1126(병합) 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협박), 특수절도, 사기, 상해,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업무방해, 사서명위 조, 위조사서명행사,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폭행
2013노1126(병합) 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협박), 특수절도, 사기, 상해,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업무방해, 사서명위 조, 위조사서명행사,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여경진, 조도준(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363호 및 같은 법원 2012고단425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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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고합363 판결 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절도,사기,상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업무방해,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재물손괴,건조물침입,폭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고단425 판결 사기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4296,2013노1126(병합) 판결 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절도,사기,상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업무방해,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재물손괴,건조물침입,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