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4021,2012전노32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18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양형 부당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함.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함.
특히 피해자 F는 임신 8개월의 임산부였으며, 범행 당시 옆에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음.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15년...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4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2전노3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쌍방

검사

김보성(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2고합938, 2012고합1179(병합), 2012전고6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어느 곳보다 사생활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받아야 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당시 임신 8개월의 임산부이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옆에 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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