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노3922 판결 강도강간미수,주거침입
파기(자판),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강간미수죄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침 시간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집에 없는 것을 알자 주거에 침입함.
-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시도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922 강도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진성(기소), 이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강도강간미수죄에 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그가 집에 없는 것을 알자 위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이웃주 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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