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884 판결 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명시적인 성관계 합의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아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884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혜(기소), 이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명시적인 성관계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반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지도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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