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36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연쇄추돌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탑승한 6명의 피해자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철(기소), 위재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2대에 타고 있던 6명의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사고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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