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3541 판결 강도상해,절도,주거침입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541 강도상해,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리지(기소), 김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중 제1호), 열쇠꾸러미 1개(중 제2호), 흰색 장갑 1개(증 제3호), 가방 1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입은 상처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