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노34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W의 관계: 피고인은 2007. 4. 27. 캄보디아 다끄마오 시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7. 6. 초순경 V교회 신도인 피해자 W과 B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V교회에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W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함.
B토지 매수 불발 및 이 사건 토지 확정: V교회가 2007. 6. 26. B토지를 직접 매수하여 피고인이 B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W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423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치훈, 정종화(기소), 이종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고합20, 9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피해자 W이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단독사업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W은 캄보디아 다끄마오 시에 있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투자대상으로 변경하면서 W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선 투자금 회수에 충당하되, 이 사건 토지를 V교회에 전매하여 올리게 될 투자수익을 분배하기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W은 매매대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W이 2007. 7.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한 것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