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17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공모 및 업무상 보관 지위 입증의 어려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A의 동생으로 F의 묘지분양 및 자금운영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C은 F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묘지분양 수입금 및 석물판매 수입금의 수금과 은행 입출금 업무를 담당함.
- 검사는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17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 A, B가 M 주식회사의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76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 C
2. 가.나. B
3. 가. C
항소인
검사
검사
박흥준, 장기석(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2. 7.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L의 진술과 피고인 B가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묘지분양 및 회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친형인 A와 공동으로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합계 1,741,546,9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F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M(이하 , M'이라고 한다)의 자산을 2002. 11. 5.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수령하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부터 같은 해 2.까지 매각대금 중 3억 9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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