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1재노65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사건, 위헌·무효 판단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79.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피고인은 2011. 4. 11.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 5. 10.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1재노6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김종건(기소), 박용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5. 21. 선고 79노465 판결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1979. 2. 9. 선고 78고합174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국가안전과공 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5. 21. 79노465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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