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1재노4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5. 12. 2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확정됨.
2011. 3. 31.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 5. 7.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을 명백히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함.
피고인은 1975. 5. 22. J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유신헌법 철폐를 ...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1재노4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영학(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5. 27. 선고 76노334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5. 12. 27. 선고 75고합279 판결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 영 등포지원은 1975. 12. 27. 75고합279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6. 5. 27. 76노334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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