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단체 관련 정치자금 및 공무원 청탁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 회계책임자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5,000만 원을 추징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청원경찰 단체인 U로부터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함.
• 이 자금은 U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하여 조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되거나 보좌관을 통해 직접 전달됨.
• 피고인은 U의 청원경찰법 개정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개정안을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