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신고명의자 3명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을 구함.
• 공동건축신고자인 E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물을 합유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원고를 증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거나 피고들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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