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누341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1. 9.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임야 5,683m2 외 6필지)를 39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7. 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임야 135m2 외 145필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01.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2009.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09누341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피고,피항소인

광주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4693 판결

변론종결

2010. 7. 22.

판결선고

2010.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67,98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1. 11. 9. A, B(이하 '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A 등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5,683m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9억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후이사건 분할 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광주시 C 임야 135m2 외 145필지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후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된 후인 2007. 7. 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1.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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