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69786 판결 양수금등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검토

본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었음을 시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규정임.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10.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9가합1584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미리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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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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