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연불수출자금 대출 관련 지급보증채무의 범위 및 회사분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한국수출입은행)의 피고들(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지급보증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개발 금융기관이며, 피고들은 은행법 적용을 받는 상업 금융기관임.
•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는 1996. 5. 7. 원고에게 인도 현지법인 디엠아이엘(DMIL)에 대한 중형 승용차 및 엔진, 트랜스액슬 생산설비 연불수출(계약금액 미화 415,082,000달러)을 위한 수출자금 대출을 신청함.
• 이 사건 수출자금대출은 제작금융(실소요자금 지원)과 연불금융(수출대금 상당액 지원)으로 구성됨.
• 피고 씨티은행은 1996. 4. 26., 피고 제일은행은 1996. 5. 4. 각각 대우의 연불수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출금에 대해 외화표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이 사건 제1, 2확약서)를 대우에게 교부함.
• 원고는 1996. 5. 28. 이 사건 수출자금대출을 승인하였고, 제작금융은 신용으로, 연불금융은 국내 시중은행 발행 외화표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함.
• 대우는 중형승용차 증산계획을 보류하고 엔진과 트랜스액슬 생산설비만 수출하였고, 원고는 1996. 5. 31.부터 1997. 3. 21.까지 대우에게 제작금융을 대출함.
• 1998. 4. 8.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IMF 사태를 이유로 발급을 거부함.
• 대우는 연불금융 대출 한도액 변경 및 지급보증서 제공 의무 유예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1998. 6. 30. 이를 승인함.
• 원고는 1998. 8. 17. 대우와 연불금융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1998. 8. 18. 제작금융 집행금액 상당액인 미화 209,253,775.64달러를 연불금융으로 집행함.
• 대우는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0. 3. 15. 원고, 피고들 등 채권 금융기관들은 대우와 '대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
• 대우는 2000. 7. 22.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및 대우로 분할되었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법인들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고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
• 이 사건 연불금융 채무 중 일부는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이 승계하였고, 나머지는 대우에 남게 됨.
•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은 승계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대우가 승계한 채무 중 일부가 회수되어 2004년 8월 현재 미화 73,749,833.27달러의 채무가 남음.
• 원고는 피고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지급보증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 20. 각각 이 사건 제1, 2확정판결을 통해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급보증책임의 범위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판단: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문안 및 확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이 사건 각 지급보증약정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은행들이 원고의 대우에 대한 전체 연불대출금 중 일정 부분의 주채무를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보증하되, 그 은행별로 보증하는 주채무 부분이 중첩되지 않게 하고, 또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들이 보증한 부분과 그 나머지 무보증 부분 사이에서도 잔액보증이 아니라 주채무를 보증부분과 무보증부분으로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비중첩적 구분보증으로 봄이 상당함.

회사분할과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의 귀속

• 법리: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으나 회사 분할로 채무 일부가 분할 신설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 채무가 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채무 자체가 분할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경우, 각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 중 일부가 분할 신설회사에 인수되어 소멸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급보증채무액도 자동으로 소멸됨. 분할계획서에 귀속 정함이 없는 경우, 각 지급보증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됨.
• 판단: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및 대우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는 회사분할 당시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분할계획서에 정함이 없었음. 따라서 각 지급보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되어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이 부담하게 된 연불금융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각 지급보증채무액 역시 소멸됨.

일부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 및 변제충당

• 법리: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상계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음.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 채권자는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음.
• 판단: 원고와 대우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회수한 미화 70,094,817.07달러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분할상환금 순으로 충당한 것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이에 따라 피고 씨티은행은 미화 21,243,656.77달러, 피고 제일은행은 미화 7,081,218.93달러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와 대우 사이의 변제충당 약정에 반하므로 이유 없음.

피고 씨티은행의 주장 (주채무 불가능, 담보 상실, 신의칙 위반 등)

• 주채무 불가능 주장: 금전지급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보증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는 특정되어 있을 뿐 장래 발생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 담보 상실 주장: 대우가 제공한 추가담보는 피고들이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한시적으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면 해지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다른 채무 변제에 유용하였다고 하여 피고 씨티은행 보증채무 감면의 원인이 되는 담보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신의칙 위반 주장: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함. 원고가 제작금융 대출 승인 당시 연불금융 대출을 전제로 하였고, 피고들의 지급보증을 확보한 후 연불금융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대출금 회수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가 신의칙상 감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주채무 목적 변경 주장: 대우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부품생산설비만 수출하고 연불금융액이 조정된 것은 당초 예정하였던 채무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가 대우에게 실행한 연불금융 대출은 당초 수출자금대출 승인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보증채무가 신의칙상 감면될 정도로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주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통지 의무 불이행 주장: 대우의 지급보증서 제출기한 유예는 대우의 자금사정 악화를 고려하여 원고가 대우에 대하여 유예한 것이지, 피고 씨티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이행기를 유예한 것이 아님. 원고가 피고 씨티은행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 씨티은행이 법률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잘못 안 데에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율보증 주장: 이 사건 제1확약서에 첨부된 지급보증서 문안에 지급보증대상 주채무의 내용을 미화 6,000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보증한도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보증비율만을 정해둔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함.
• 공동착오 주장: 피고 씨티은행 보증책임 범위가 연불금융의 축소비율에 따라 당연히 감액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씨티은행 사이에 공동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파산배당금 충당 주장: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제1회 중간배당금 307,248,846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 사건 연불금융 채권의 이자채권 4,058,777,059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원본에 충당될 수 없음.

피고 제일은행의 주장 (주채무 동일성 상실, 비율보증 주장 등)

• 주채무 동일성 상실 주장: 대우가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및 대우로 분할되고 신설법인들이 일부 채무를 인수하면서 연대책임을 면하게 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주채무자 변경으로 주채무의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비율보증 주장: 이 사건 제1확약서에 첨부된 지급보증서 문안에 지급보증대상 주채무의 내용을 미화 2,000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예상했던 연불금융의 액수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그 비율만큼 피고 제일은행의 보증채무가 감액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약정은 비중첩적 구분보증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불금융 예정액 중 보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
• 파산배당금 충당 주장: 피고 씨티은행의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파산배당금은 이 사건 연불금융 채권의 이자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원본에 충당될 수 없음.

피고 씨티은행 보조참가인의 주장 (회사분할 무효, 최고·검색의 항변, 연대면제, 비율보증)

• 회사분할 무효 주장: 회사분할의 무효는 분할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회사분할무효의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대우가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개별최고 절차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분할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이미 회사분할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은 개별최고 누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검색의 항변 주장: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은 지급보증을 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대우가 이들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개별최고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약정에 따라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은 개별최고 누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지급보증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주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음(민법 제437조 단서).
• 연대면제 주장: 대우인터내셔널이나 대우건설이 이 사건 대우의 연불금융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은 회사분할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원고가 이들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님. 원고가 회사분할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지급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음.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민법 제427조 제2항은 공동면책을 시킨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대채무자 중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비율보증 주장: 이 사건 각 지급보증이 전체 연불금융 채무 중 일정 비율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37조 단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477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상법 제57조 제2항: 수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인 때에는 각 채무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위와 동일한 법리.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39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고사실

• 원고의 여신규정 제155조는 회수순서를 비용,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의 순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수한 금액으로 채권 전부에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대출금,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주채무, 대출이율이 높은 대출금, 대출일자가 앞서는 대출금 순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함.
• 대우는 2006. 6. 16. 파산선고를 받음.
• 원고,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들은 2000. 3. 15. 대우와 사이에 ‘대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서에는 채권금융기관이 회사분할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회사분할의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지급보증계약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함께 계약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처분문서 해석의 법리를 재확인함. 특히, 지급보증의 성격을 **'비중첩적 구분보증'**으로 판단하여 각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함. 이는 복수의 보증인이 특정 채무의 일부를 각각 보증하는 경우, 각 보증인의 책임이 중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함.
• 회사분할 시 채무의 귀속 및 지급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된다는 논리를 제시함. 이는 회사분할로 인한 채무 변동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로 볼 수 있음.
• 변제충당의 법리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당사자 약정의 우선성을 인정한 것임. 특히, 파산배당금의 충당 순서에 대해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변제충당의 중요성을 시사함.
•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담보 상실, 주채무 목적 변경, 통지 의무 불이행, 비율보증, 공동착오 등 다양한 항변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을 배척함. 이는 보증채무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보증인의 책임 제한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특히,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해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상사보증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본 판결은 복잡한 금융거래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보증채무의 범위, 회사분할의 효력, 변제충당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 및 보증인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