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의 실질적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간주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의 복합비료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가짐을 인정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 및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피고의 복합비료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117975 근로자지위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남해화학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3693 판결

변론종결

2010.9.3.

판결선고

2010. 10.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약 460명(다음에서 보는 소외회사 근로자 포함하면 약 7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는 1997. 6. 9.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이라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8. 2. 1. 대륙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2) 원고 B은 1996. 4. 11. 대륙기업에 입사하였고, 2001. 3. 1. 남우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3) 원고 C은 2000. 1. 17. 대륙기업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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