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8루319 결정 집행정지
항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고 기각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들이 제기한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의 적법성 및 제1심 결정의 정당성
- 신청인들의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이 정당함.
- 따라서 신청인들의 항고는 기각되어야 함.
검토
- 본 결정은 신청인들의 항고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1심 결정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것임.
- 구체적인 신청 내용이나 제1심 결정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은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결정
사건
2008루319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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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피항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시업조합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08. 8. 4. 안산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에 관한 부분은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4870호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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