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8누54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대상 금액 산정의 적법성 및 원고 의견 반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에서 과세대상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이 인정되었음.
-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진자로부터 수납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세대상 금액 산정의 적법성 및 원고 의견 반영 여부
- 제1심 법원은 과세대상 금액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의사의 진료비 수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 금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음.
- 즉, 과세대상 금액 산정 시 원고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진료비 수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 금액 산정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과세대상 금액 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특히, 과세대상 금액 산정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의견이 반영된 점과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진료비 수납 방식이 과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함.
-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견 반영)과 실체적 정당성(과세 근거)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5. 2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1. 원고 1, 2, 3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457,910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292,640원, 2002년 제2기분 24,160,550원, 2003년 제1기분 19,381,900원, 2003년 제2기분 20,891,160원, 원고 1, 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262,790원, 2004년 제2기분 22,180,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20째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쪽 첫째줄의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를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과세대상 금액 산정과정에서 원고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진자로부터 수납하였을 것이므로,”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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