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8091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업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 및 피고의 구상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1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1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사업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 및 피고의 구상의무 인정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및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을 검토함.
피고 1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부 금액을 지급받거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구상의무의 인정 여부는 해당 법률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보험사업자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 피보험자의 구상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인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2.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의 가항 첫 부분 제2면 제7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으로, 제2면 제8행의 “보험사업자”를 “보장사업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11행의 “ 상법 제682조 따라”를 “ 상법 제682조에 따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3)항(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1이 2007. 6. 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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