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악의의 매수인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4. 2. 피고들(F 주주) 및 G 주주들과 F 및 G 주식 양수도 계약(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999. 8. 31.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교부받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9조 제1항 (거)호는 "F 및 G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08나196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T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변론종결

2012. 4. 17.

판결선고

2012. 6.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81,954,75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 746,843,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31,335,111,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54,654,752원 및 그 중 99,543,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31,355,111,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30, 31,33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9. 4. 2.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주주들인 피고들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주주들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H, C 주식회사, I (이하 'G 주주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F 발행주식 9,463,495주와 G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G 발행주식 4,00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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