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 및 조합원 비용분담 결의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명칭을 정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건축조합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을13호증의 1 내지 4(주변 4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증거로 제출함.
•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당시 조합원들의 아파트 평형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후에 전산추첨으로 평형이 배정됨.
• 원고들은 이 사건 비용분담 결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가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 법리: 아파트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개임.
• 법원의 판단:
  • 을13호증의 1 내지 4는 아파트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수분양자로부터 징수)를 명시한 것으로, 이는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으로 인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재건축조합이 공사업자에게 지급)와는 전혀 별개의 부가가치세임.
  • 따라서 위 증거들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함.

조합원 비용분담 결의의 신의칙 위배 여부

• 쟁점: 관리처분총회 당시 상황 및 조합원 평형 배정 방식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합원 간 형평에 반하는 비용분담 결의에 대한 문제 인식 후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관리처분총회 당시 조합원들의 아파트 평형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후에 전산추첨으로 평형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합원들 간의 형평에 반하는 이 사건 비용분담 결의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결의에 찬성한 원고들이 추후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다름을 명시함.
• 또한, 조합원들의 부가가치세 면제 이익 포기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리처분총회 당시의 불확실한 상황과 조합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이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