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업 기간 중 비번 및 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 및 비행수당 미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파업 기간 중 비번이나 휴가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한 임금 공제는 정당하며, 파업 기간 중 승무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비행수당 미지급은 부당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 조종사 노동조합은 2005. 12. 8.부터 4일간 파업을 진행함.
피고 회사는 파업 기간 중 해외출장 전면 금지 및 휴가 실시 잠정 보류 지시를 내림.
원고들은 피고 회사 운항승무원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며 파업에 참가함.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여와 비행수당으로 구성되며, 비행수당은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75시간분...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07나55233 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별지 제1-1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항소인

별지 제1-2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단46852 판결

변론종결

2008. 3. 28.

판결선고

2008. 4. 11.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제1-1 · 1-2목록 각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제2 · 3목록 각 표의 제15열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 3목록 각 표의 제10열 급여결근란 기재 각 돈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06. 1. 22.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1-1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의 조종사 노동조합은 2005. 10. 17.부터 2005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11. 17.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12.8.00시 01분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위 파업은 같은 달 11.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종료될 때까지 4일간(이하 '이 사건 파업기간'이라 한다) 지속되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05. 12. 7. 취업규칙 1.4.9(출근명령)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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