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55709 판결 근저당권이전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시기 및 공탁금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여금 및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가짐.
원고는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인 소유 부동산(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동아금고는 로얄관광 및 세풍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가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담보를 위해 동아금고에 이 사건 1, 2, 3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함.
이 사건 3 부동산 수용으로 원고는 동아금고에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변제함.
이 사건 1, 2 부동산이 수용되어 근저당권 등기가 직권 말소되고, 강북구청장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함.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잔액에 대해 위 공탁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위 공탁금에 대해 소외인의 체납을 이유로 세무관서들로부터 압류가 경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시기

법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함.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 법리에 따라 공탁된 손실보상금 중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그러나 피고는 강북구청장의 공탁 시점인 2003. 4. 14.까지 위 손실보상금에 대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03. 4. 24.에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따라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탁 시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있어 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시기가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함.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물상대위권자는 공탁 시점까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물상대위권자가 단순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 소송수계인 위 파산자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3. 9.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2가합8319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05,479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2, 갑 4호증, 갑 5호증 내지 갑 10호증의 각 1,2,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2, 갑 13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4, 갑 18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 을 2호증의 1,2, 을 4호증, 을 6호증 내지 을 9호증의 각 1,2, 을 10호증의 1,2,3, 을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 한다)는 2001. 6.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파산관재인으로 정미화, 이기식이 선임되어 동아금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파산관재인 이기식은 제1심 판결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2003. 12.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임결정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 직원 김종수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인에게, 1999. 4. 7. 8억 원, 2000. 3. 30. 9억 4천만 원, 2000. 4. 7. 금 3억 원 합계 20억 4천만 원을 대여하고, 1999. 12. 28.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주식 40만주를 2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1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대여금 및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0. 4. 7.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① 서울 강북구 (상세지번 생략) 임야 9,207㎡(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같은 동 산 58- 6 임야 641㎡(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같은 동 산 59-1 임야 21,968㎡(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의 21,968분의 3772.666 지분 중 1329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과 이 사건 3 부동산의 21,968분의 3772.666지분 중 2393.666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동아금고는 2000. 5. 4. 당시 로얄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로얄관광’이라 한다)에 대하여 6억 원, 세풍개발 주식회사(이하 ‘세풍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11억 원 합계 17억 원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얄관광 및 세풍개발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이 사건 채권의 상환불능을 우려하여 로얄관광 및 세풍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 마. 그러자 로얄관광 및 세풍개발의 대주주인 원고는, 2000. 5. 15. 채무자인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동아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동아금고에게 이 사건 1, 2, 3 부동산의 위 각 소외인 지분에 설정된 원고의 이 사건 1, 2, 3 근저당권 및 합계 31억 4천만 원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다만 이 사건 채권이 모두 변제될 경우에는 원고가 동아금고로부터 이 사건 1, 2, 3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0. 5. 16. 동아금고에게 이 사건 1, 2, 3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또한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또한 종전의 소외인에서 연대채무자 소외인, 세풍개발, 로얄관광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되었다. 바.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소외인의 위 합계 21,968분의 3772.666 지분이 2000. 10. 12.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 지분에 관하여 나온 손실보상금 1,476,037,060원 중 14억 원 3,500만 원을 동아금고에게 변제하였고, 2003. 3. 15. 동아금고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사. 동아금고의 이 사건 채권 잔액은 2003. 4. 15. 기준으로 원금 50,205,479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은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연 13%이다. 아. 한편, 이 사건 1, 2 부동산이 2003. 4. 1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강북구청의 도시계획사업에 편입,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위 각 소외인 지분에 설정된 동아금고의 이 사건 1, 2 근저당권 등기는 같은 달 23. 직권말소되었고, 강북구청장은 2003. 4.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금제1197호로 위 각 소외인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1,418,112,000원을 공탁하였다. 자.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 잔액 50,205,47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탁 이후인 2003. 4.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타채1300호로 채무자 소외인,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외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중 50,205,479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2.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동아금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1, 2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3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형식으로 담보제공하였고, 피고는 동아금고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자로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50,205,479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담보물인 이 사건 1, 2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이 토지수용으로 말소되어 피고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한편 피고는 토지수용에 따라 소외인 지분에 관하여 공탁된 손실보상금 1,418,112,000원 중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원에 상당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채권이라 한다)을 물상대위에 기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대상청구로써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는 강북구청장의 공탁시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공탁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1, 2 근저당권에 갈음하여 공탁된 손실보상금 중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갑 13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3. 17.부터 2003. 4.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외인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송파세무서장 등 세무관서들로부터 위 손실보상금 1,418,112,000원을 초과하는 합계 1,431,364,110원의 압류가 경합된 사실, 강북구청장은 2003. 4. 14. 위와 같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공탁시까지 위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등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그 이후인 2003. 4. 24.에서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북구청장의 공탁시인 2003. 4. 14.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03. 4. 24.경에서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로써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결국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채권은 존재한다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전주혜 임정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