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2. 11. 선고 2019누908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요건 및 분양전환권 소멸시효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원고는 피고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임차인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437세대의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양전환승인의 요건으로서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사건

(춘천)2019누908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30342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4. 27. 한 강릉시 B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4. 27. 한 강릉시 B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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