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 판결의 기속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임.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및 쟁점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