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 1. 22. 선고 2019누127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산정 및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임.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요양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C은 원고 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급여비용 청구 업무와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함.
C은 월 기준근무일 외에도 주로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였고, 추가 근무일에는 주로 3~4시간 정도 근무함.
피고는 C의 근무시간...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사건

(춘천)2019누127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구합50777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905,930원 환수결정 중 20,352,090원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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