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 2. 5. 선고 2019나51404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1. 29.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강원 평창군 C 전 2,312m2와 J 전 1,375m2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2007. 6. 12. 원고는 C 전 2,312m2 중 661/2,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자녀들(D, E,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당시 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됨.
2008. 3. 27. C 전 2,312m2는 C 전 661m2와 G 전 1,651...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9나5140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025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939,382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6,939,3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아니라는 근거로 든 사정들에 관하여 아래 2.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1. 29. 보유하고 있었던 8,500만 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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