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 2. 5. 선고 2019나50845 판결 계약보증금반환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F 관광기반시설지구 사업 추진 불능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불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년 9월 무렵 V에게 보낸 외자유치제안서에 의료시설을 호텔 건물 지상 5층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표를 포함함.
- 원고와 피고 등은 2013. 2. 19. 체결한 양해각서에 사업업종으로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숙박업'이라고만 기재하고 의료시설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별도의 의료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음.
- 원고는 2014. 4. 21.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9나50845 계약보증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강원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5,610,017원 및 그 중 718,912,50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596,697,51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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