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2. 18. 선고 2019나50814 판결 양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 대한 지급명령(2011차1533호)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
D는 2018. 10. 17.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261,022,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D는 2019. 6. 24. 재차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261,022,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2008. 9. 23.부터 2010. 8. 6.까지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9나50814 양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개명 전 성명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18. 선고 2018가합21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선택적으로 대여금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 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대여금채권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를 철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 등 원고는 D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차15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2012. 5. 18. 21,819,112원을 회수한 외에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1) D는 2018. 10. 17.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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