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 9. 선고 2018노146,2018전노1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항소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2008년 가을경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2018. 1. 11. 피고인을 1차 고소(1999년부터 2007년 초까지의 성폭행 주장)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처분됨.
피해자는 2018. 6. 12. 2008년경 범행에 대해 추가 고소함.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8노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춘천)2018전노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피고인(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검사

최선희(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합16, 2018고합25(병합), 2018전고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고사건 관련)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2008. 여름경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2008. 가을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사건 관련)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해왔고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7년경 재차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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