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 12. 19. 선고 2018노101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강간미수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 및 학원 강사에 대한 상습적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를 회식 후 귀가 중 승합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이어 피해자 숙소에 침입하여 다시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8. 1. 19. 학원 강사인 피해자 H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하고, 이후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8노101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세관(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이엘에프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이엘에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를 마친 후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3명이 함께 앉아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 중 기습추 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제3항, 제4항에 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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