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 9. 12. 선고 2017나1788 판결 건물퇴거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주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주재실 인도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주재실 일부를 인도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년경부터 F법단 주재로 재직하여 원고 종단 인사규정에 따른 주재 임기 3년이 만료됨.
2017. 12. 20. 원고 종단 총재전인 H, J은 피고에게 주재 임기 만료를 이유로 F법단에서의 퇴거 및 P법단으로의 발령을 구두로 명함.
2017. 12. 26. Q가 원고 종단의 총무원장 자격으로 피고에게 발령조치에 관한 공문을 보냄.
2018. 6. 16. 원고 종단 총재전인 H, J은 피고에게 2차로 퇴거 및 발령조...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7나1788 건물퇴거등

원고,항소인

1. 재단법인 A
2. B종교단체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5026 판결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종교시설 및 창고 건물의 1층 종교시설(주재실) 186.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방실 (가) 부분 10m2를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이하 원고 B종교단체를 '원고 종단'이라 하고, 원고 재단법인 A를 '원고 재단'이라 한다] 원주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2층 종교시설 및 창고 건물(이하 'F법단'이라 한다)의 1층 종교시설(주재실) 186.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방실 (가)부분 10m2(이하 '주재실'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고 종단의 내부 규범에 기한 제명을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제2예비적 청구로 타 법단 발령조치를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4행 아래에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원고 종단이 2017. 11. 1, 재차 원고 종단의 회규 및 회규시행세칙에 따라 피고를 제명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재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7. 11. 1.자 제명은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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