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 2. 13. 선고 2016누631 판결 입회금자료제출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회원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부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함.
이 요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회원 중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한이 연장된 회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함임.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위법 여부 및 자료제출 요구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

판결

사건

(춘천)2016누631 입회금자료제출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한솔개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원주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4929 판결

변론종결

2017. 1. 16.

판결선고

2017.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권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 결과 제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당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1)항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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