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 5. 17. 선고 2016나72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동시이행 항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판결의 등기소 명칭 오기를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는 2012. 12. 14. 수협중앙회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는 2015. 1.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약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함.
매매예약 내용: 계약금 1억 원, 잔금 2억 1,600만 원, 원고가 금융기관 대출로 수협중앙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대출 이자는 인도 시까지 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6나72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3. 24. 선고 2016가합58 판결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대 9,544m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아 스팔트슁글잇기지붕 2층 휴게시설 및 위험물저장시설 지층 56.18m2, 1층 1,151.42m2, 2층 535.79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소장 청구취지의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은 오기로 보인다) 2015. 1. 29. 접수 제677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강원 양양군 C 대 9,5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아스팔트슁글잇기지붕 2층 휴게시설 및 위험물저장시설 지층 56.18m2, 1층 1,151.42m2, 2층 535.7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2. 12.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7억 8,8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2. 12. 14. 접수 제10367호로 수협중앙회 명의의 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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