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 9. 28. 선고 2016나5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우선특권 부존재로 인한 임의경매 신청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선박 임의경매 신청이 위법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캄보디아 선적 선박의 소유자임.
피고는 한일에너지 의뢰로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 3. 6.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며 선박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2. 9. 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하여 2012. 10. 10. 임의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피고의 경매신청 기각 결정을 받음.
피고가 항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6나52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에스에이치 오션 컴퍼니 리미티드

피고,피항소인

프라임벙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20595 판결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캄보디아국 선적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28.경 주식회사 한일에너지(이하 '한일에너지'라고 한다)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에 60MT 상당의 벌크유를 공급하였는데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유류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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