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소집 통지 목적사항 미기재의 중대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결의가 소집 통지 시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이며, 회칙 제13조에 따라 총회 개최 시 5일 전 개회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원고가 보낸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한 안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음.
•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