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용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형식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병원 사업용 자산 양도·양수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며, 그 문언대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06. 5. 11. 피고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2010년 6월경까지 병원을 계속 운영함.
• 피고는 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없음.
•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 5월경 1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