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춘천시 D 대 1,772.1m2(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매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1층 354m2(이 사건 건축물)를 신축함.
• 이 사건 토지는 1997. 5. 28.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현재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주차장구역에 속함.
•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자동차용품)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제2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