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9. 16. 선고 2015누78 판결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및 휴업급여 지급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 및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25.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상병을 입고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받음.
2012. 2.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 후만변형'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1. 요추2번 압박골절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판결을 받아 확정됨.
피고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2013. 6. 28. 요추2번 압박골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함.
원고는 추가상병 관련 휴업...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사건

(춘천)2015누78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0. 선고 2013구합513 판결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청보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0. 1. 25. 파이프에 발목이 결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원외부 골절, 요부 염좌의 상해(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2010.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B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다. 다.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 후만변형'을 추가 발견하였다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