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5. 20. 선고 2015누4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각하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 부존재 및 회사에 대한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B, D(대표자 개인)의 청구 부분은 취소 청구 대상인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됨.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원고 회사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원고 회사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고, 원고 B, D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원고 B과 원고 D은 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사건

(춘천)2015누4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B
3. C 주식회사
4. D

피고,피항소인

동해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6. 선고 2014구합3113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D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1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 D의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 B, D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 B, D이 자신들이 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처분서라고 주장하는 서면들 (갑 제1호증의 1, 2) 중 '부정당업자' 란을 보면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란에 각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라고 적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하고, 원고 A과 함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및 그 주민등록번호, 영업종목, 면허·등록번호가 각 적혀 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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