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7. 10. 선고 2015노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지출 증빙 허위 기재 혐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무죄 판단 및 양형(피고인 A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군수 후보자 E의 배우자임.
- 피고인 A은 2014. 5. 24.경 E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복 제작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2,994,000원을 지급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994,000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994,000원이 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5노8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2. 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남상관(기소), 김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 한각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994,000원을 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이 원심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내놓은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 형량(피고인 A :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부행위 유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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