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4. 8. 선고 2015노27 판결 유사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집행유예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령의 독거노인인 피해자의 취약한 특성을 악용하여 범행함.
-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인근 주민들이 범행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수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5노27 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선(기소), 김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각종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악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는 젊어서부터 줄곧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거주하였는데, 지역 특성상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인근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기 어려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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