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9. 9. 선고 2015노144 판결 인질강요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질강요미수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원심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고, 압수된 수면제 생수병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재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피해자 C이 반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D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C을 만나려 시도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5노144 인질강요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피고인

항소인

검사

우재훈(기소), 김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7. 9. 선고 2015고합9 판결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한 수면제가 담긴 생수병(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급기야는 그의 모친인 피해자 D를 인질로 삼아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불량하다. 비록 인질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2백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전처와 이혼 후 홀로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