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1. 18. 선고 2015나903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의 담보권 불행사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의 참가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참가인의 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함.
원고는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임.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5나90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

피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보조참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3. 31. 선고 2014가합582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5,596,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2015. 6. 5.자 부대항소 장에는 2013. 4. 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항소인인 원고가 2015. 6. 5.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부대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필요 없어 전부 승소한 당사자도 청구취지의 확장·변경을 위하여는 부대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참가인의 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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