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9. 선고 2015나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매기간 기산점, 변제공탁의 유효성 및 환매대금 상계의 제3자 효력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13. 피고 득영미디어와 농공단지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필지였고, 입주계약 제28조는 측량 완료 후 별도 계약 체결을 정하였음.
원고는 2008.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6. 23. 피고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5나82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횡성군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

피고겸피고득영미디어주식회사의보조참가인,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5582 판결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득영미디어'라 한다)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56-4 공장용지 8147.7m2에 관하여 2014. 5. 7.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득영미디어에게,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97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75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억 2,770만 원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나.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975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억 4,030만원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가 피고 득영미디어를 상대로 환매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 원인사실이나 근거조문에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근질권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환매대금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는 민법이 정한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어서 그것을 근질권자에 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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